광주시, 노동차별은 없애고 장애인 사회시설은 확충해야 > 정치경제

광주시, 노동차별은 없애고 장애인 사회시설은 확충해야

광주시 노동차별은 없어야 한다. 

<이현철의원 시정질문 "전문">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에서 발주한 청소용역에 대한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건비를 점검 한 바 있습니다.    

최초 점검의 목적은 청사 및 발주부서 별 청소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광주시 및 산하기관의 청소노동자의 임금차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광주시장께 질문합니다.    

광주시 및 산하기관 등의 청소용역에서 청소노동자의 인건비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최대 공원관리과 210만5천590원으로 최소 보건소 110만2천60원과 93만5천590원(70%)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청소노동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3만원의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에 광주시가 청소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고 있다는 오해가 가능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현철의원 시정질문

또한 광주시장께서는 단위 용역 안에서 남녀 기본금을 차별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노동자의 임금 중 기본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것만 말씀드리면 광주시 본청 청소노동자의 경우 남성노동자 기본금은 112만원이나 여성노동자는 108만원으로 4만원의 차이가 납니다.액수의 차이를 떠나 기본적인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 임금차별이 광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일노동에 있어 기본금 등 임금에서 성차별에 대해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용역의 경우 남성이 본사소속이라는 이유로 기본금이 2,00,000원이며 같은 청소노동임에도 여성은 본사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1,170,000입니다. 본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청소용역 서비스를 받는 산하기관에서의 노동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서비스의 차이가 없는데 소속여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장께 요구합니다.광주시장께서는 선진노동행정의 모범을 보여 청소용역 등 인건비성 용역의 인건비 실태를 전수 조사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노동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우리 부모세대의 생의 마지막 노동입니다.

이런 분들의 노동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차별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런 작은 관심이 우리 부모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이번기회로 광주시는 인건비성 용역에 대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광주시가 발주한 용역 중 성차별 요인이 있는지와 동일노동의 임금 차별이 있는지, 그리고 소속여부에 따라 임금의 차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등 장애인 사회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광주시가 2014년 5월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72.5%),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66.6%), 재활치료의 어려움(66%), 이동 및 교통수단의 어려움(64%)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시설 이용경험을 물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경험 10%, 다른 시설 이용경험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장께서는 2014년 광주시 3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하면서 광주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장애 유형별로 수용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운영 및 편의시설확충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추진 미비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며, 광주시 장애인 가족은 사회참여와 취업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남과 같이, 장애인 일자리개발프로그램과, 장애인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장애인자활작업장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단기보호시설 및 재활원 등 생활시설은 총 22개소로 수용인원은 569명에 불과하고 이중에서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주단기보호시설 각각 2개소와 보호작업장 2개소에 불과합니다.    

2014년 5월 기준 광주시 인구 28만6천699명 중 장애인 1만2천844명으로 광주시 인구의 4%입니다. 또한 동일조건에서 청소년 비율 11% 를 반영할 경우 광주시 장애청소년는 2014년5월 기준 1천4백여명으로 주정됩니다.    

이는 동일 나이별 장애청소년 평균은 78명으로 매년 고등학교 등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청년이 78명이고, 78명의 장애청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이 지금 광주의 현실입니다.    

장애가족의 하소연은 이렇습니다.

“장애인인 아들이 또는 딸이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에 겹쳐 제2차 질병인 우울증까지 발전하게 됩니다.장애인인 아들 또는 딸이 우울증 소견이 보이면 이를 바라보는 가족 모두 우울증에 빠져 가족이 모두 집단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어디 우리 아이들 갈 곳이 없나요?“ 입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매우시급한 것은 특수학교 등을 졸업 갈 곳이 없는 청년장애인들을 위한 주단기보호시설과 보호작업장의 확충입니다.

이에 광주시장게 질의합니다.

2016년 광주시 장애인 사회시설 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와 비장애가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를 기대합니다.  

2015. 12. 7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