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시의원 “출산율 0.6명 시대, 후속 행정절차 적극 추진해 달라” 당부 > 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이 지난 6일, 하남시 평생교육과 관계자와 함께 2024년도 ‘하남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급’ 사업 지연과 향후 대책 등을논의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2024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지원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7일 정병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정병용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는 2024년도 하남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생 3천여 명에게 지역화폐 ‘하머니’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3월 조례 제정 후 바로 4월에 시행되는 등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에 반해, 의원발의로 제정된‘초등학교 입학지원금’사업은 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후속 행정절차와 예산확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이는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남시와 유사한 시기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화성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4년 3월 신학기에 맞춰 현금 혹은 지역화폐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 관련 지원 조례가 1년 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현재로서는 2024학년도 입학 시즌에 맞춰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정병용 의원은 지난 6일, 하남시 평생교육과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보건복지부 재협의 요청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정병용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합계출산율 0.6명대 시대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고, 그야말로 시 행정에 있어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하며 “이미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인근 지역과 비교해 하남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