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 3대 무상복지 서비스 제공 > 정치경제

성남형 3대 무상복지 서비스 제공

수정,중원 재개발 사업 및 주거환경 사업 대안 제시

2016년 새해에는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제215회 2차 정례회에서 민선 6기 이재명 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3대 무상복지 관련 예산 168억원을 포함한 2016년도 2조 3천 3백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첫째, 청년배당은 청년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청년배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에는 만 19세부터 24세 청년 중 우선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11,300명에게 113억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성남사랑카드 또는 전자카드) 로 지급할 계획이다.     

둘째,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은 지난 10월 12일에 성남시 교복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거쳐 공포됐으며, 2016년 중학교 신입생 8천9백 여명에게 지원을 시작한다.   교복비는 교육부에서 정한 상한가인 203,080원, 하복 82,570원 등 학생 1명당 285,650원 이하로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기준으로 최대 25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공산후조리원은 전 산모를 대상으로 하되 무료로 입소 가능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우선 입소대상으로 한다. 공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시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미이용자에게도 모두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성남시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는 수정구에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임대형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추진하고, 2017년 말에는 중원구에 2018년에는 분당구보건소 신축시 건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정, 중원지역 재개발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300억원 외에 1차 추경에서 5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시정부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 사용 총액은 3천 9백억원으로 재개발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정,중원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종철 대표의원은 “전국 최초로 성남시에서 시도하는 3대 무상복지 관련 조례제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원만한 타협을 이뤄낸 점이 큰 성과였다”며 “한 달 넘게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해준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이 고생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례회에서 풋살 축구장 건립과 성남아트센터 큐브프라자 증축 등 미확보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신속히 편성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22일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