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관행적인 ’재정 칸막이' 타파·세입 감소 대비해야” > 정치경제

- 7일~26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하남 재정자립도 51.5%, 도내 3위 기록

- 임희도 의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적·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기준 명확화 모범 사례

지난 5월 8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시스템의 하남시 하수도과를 방문해 현지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하남시의 ‘재정 칸막이 구조’, ‘허술한 물품관리’ 등 관행적·구조적 병폐가 효과적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하남시의회(의장 강성삼)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하남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하남시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0.73% 증가한 약 1조4천777억 원, 세출은 1.49%가 증가한 약 1조2천77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3.85%p 증가한 51.50%,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대비 0.42%p 증가한 62.38%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하남시의 재정지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3위, 재정자주도는 8위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으로 전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2021년 47.2%, 2022년 47.6%, 2023년 51.5%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도시경쟁력의 지표 중 하나인 재정자립도 상승으로 하남시 살림 형편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세입 감소로 인한 하남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임희도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는 하남시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하남시는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올해 382억 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회계별 재정 칸막이와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로 인해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및 유사사업 중복투자, 비효율적인 자원 재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결산검사 위원들은 부서별·사업별 ‘재정 칸막이’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 사업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 성과와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영기준 예산제도, 사업일몰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 위원들은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필요 ▲재물조사 및 불용물품 관리 철저 ▲보조금 및 이월사업 집행 관리 철저 ▲세수 추계 관리 철저 및 세입 예산 미편성 최소화 등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결산검사 위원들은 ‘하남시 상수도과 2023회계연도 결산(안)’ 내역 가운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에 대해 행안부 예·결산 지침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용역대금을 ‘자본적 지출(고정자산 항목)’이 아닌 기능 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로 판단, 무형자산으로 계정과목 변경 및 5년에 걸친 감가상각을 통한 해당 용역대금을 비용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담당부서 상수도과는 해당 권고사항을 신속하게 검토·완료하고 결산검사 기간 내 무형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수정·완료해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함께 결산검사에 임한 오승철 의원은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한층 더 충실해진 결산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돼 6월 제330회 정례회에서 최종 심사·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한편, 5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대표위원 임희도 의원,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세무·회계·금융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7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뤄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