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의원, 분당 재건축 국토부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는 신상진 무능행정 질타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이 5일(수) 제293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 모습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이 5일(수) 제293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분당이 배정받은 선도지구물량이 5개 신도시 중 가장 적게 배정받았다고 지적하며,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세대수 확대와 이주대책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철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을 보면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로 분당이 최다지정 받은것 처럼 보이지만 총 주택수는 분당이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많아 실질적으로 지정된 비율은 최소지정 받은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성남시 재량으로 기준물량의 50% 이내에서 추가로 물량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2,000세대를 선도지구로 지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 의원은 12,000세대 선도지구 지정시 해당 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신상진 시장의 이주대책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하며, 부득이 개발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개발과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이 고도제한 구역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여ㆍ야 구분없이 수정구 김태년 의원님, 중원구 이수진 의원님 등 지역 정치인과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분당 재건축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건축 기본방침과 성남시 기본계획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포함시켜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ESG 도시 성남과 관련해 시정질의에서 작년 11월 신상진 시장은 ESG 도시 성남 비전선포 행사이후로 추진되는 정책과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홍보게시판 설치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폐 현수막을 활용한 환경정비 마대 사용 등 탁상행정보다는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정질의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