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도의원, 예산 집행률보다 실질적 성과 측정 중요성 강조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합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여러 정책사업에서 설정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과지표가 단순히 참여 인원수나 예산 집행률로 설정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설정한 24개의 성과지표 중 11개가 참여인원수나 단순 예산집행률을 달성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성과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한 숫자에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에 대해 방 의원은 “이 지표는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선발 인원으로, 도의 교육 수료 인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 목표에 부합하려면 실제 교육 이후의 정착률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 역시 방문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어촌마을의 실제 경제적 이익이나 재방문율 등과 같은 중요한 지표들을 간과한 평가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어서 방 의원은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단순히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결산 시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점검하되, 목적성과 정책의 실효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설정하고, 목표와 성과가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