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3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4년 2차 추경안 2,992억 원 예결특위 통과! > 정치경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성남 AI 교육 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추경 통과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서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세입 4조 8,248억 원, 세출 3조 7,144억 원 규모의‘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99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산 심사를 통해 최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1.75% 증가한 6,473억 원에 이르렀고, 명시 이월(1,950억 원)과 사고 이월(1,310억 원)은 전년 대비 각각 456억 원, 396억 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는 사업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수립되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의미한다”라며, “막대한 예산의 잉여금과 이월액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해, 효율적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 모든 가능한 변수를 고려한 효율적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 약 677억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약 1,454억 원 이외에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96억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미수납액은 행정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판교동 493번지 시유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 교통성  경관성을 검토하기 위한‘성남 AI 교육 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백현마이스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신설을 목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기 위한‘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증액되어 통과됐다”라고 전하면서, “이들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핵심적인 사업들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밖에도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민간 위탁 예산 4억 2천만 원 ▲판교지구 산책로(수도부지,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정비 예산 3억 5천만 원 ▲운중천 일대에 부족한 화장실 설치예산 1억 5천만 원 등 환경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감시와 평가를 통해 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7일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