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도의원,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예산 전용’ 지적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 예산 10억 원, 민간이전비에서 전용해 놓고 연 내 사용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연 내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원칙 준수 노력 필요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 심사’에서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입찰방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민간이전비 중 10억 원을 전용해 확보해 놓고, 전용한 10억 원을 또 다시 연 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예산이 필요해 전용해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연 내 집행이 어렵다고 이월할 거면 차라리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것이 예산 운영원칙에도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플랫폼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입찰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국가공공기관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 내 집행이 어려워져 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자형 의원은 “AI 진로진학교육 시스템 구축 외에도 교육청이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 예산 수립 단계부터 연 내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