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도의원 “경기도 재난·재해관련 기금 감소에 대한 우려 표명” > 정치경제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7일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이 증가하는 현상과 재난 관련 기금의 감소는 경기도의 잠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제영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 세수는 1조 2천억원 감소했으나, 예산은 2조 1,6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기금을 통한 내부거래로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약 2,890억에서 1,100억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약 5,160억에서 2,520억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금 감소는 경기도가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2년 전에 국지성 호우로 성남에서 오피스텔 하나가 침구가 됐는데 건물 1동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50억이 발생했다”라며 “성남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규모는 조 단위 이상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하며 “빠른 시일내에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증액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장 재정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기금 사용을 줄이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재해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