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시의원, 성남시 가이드라인에는 평가기준안이 개선되어야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293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실에 맞는 표준평가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6월 25일에 발표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에 관한 ‘성남시 가이드라인’에는 반드시 평가기준안이 개선되어 반영되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희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분당은 8천호 이상 1만2천호의 선정 규모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분당의 아파트는 대부분 노후화 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경희 의원은 “이번 국토부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안」에는 적합하지 않은 3가지 항목이 있다.”며 표준평가기준 1항의 ‘주민동의여부’에 대해 “통합단지의 크기에 따라 규모 면에서 동의율의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적 수치에 근거한 평가 방식 택했다며 이런 평가 방식은 세대수가 큰 단지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통합단지의 세대 규모에 따라 동의율을 보정 해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계산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표준 평가 기준 2항의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제시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면 고려해야 할 평가 사항은 ‘건물의 노후도’인데 건물의 노후도는 평가 항목 자체에 빠져있다.”며 “PC 공법으로 지어진 취약한 아파트의 건축 공법 부분과 노후도가 높은 주택단지의 평균 건령의 배점 기준도 평가 항목에 꼭 넣어야 한다.”라고 했다.

표준평가 기준 4항의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가 평가 항목에 있는데 참여 주택단지 수로만 단편적으로 세어서 점수를 부여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다단지 통합일수록 선도지구 지정 이후 단지 간 불협화음으로 사업 진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역풍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현재 분당에는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통합단지의 수가 많아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과열 양상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는 표준평가기준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은 “선도지구는 과거 분당의 위상과 품격을 되찾을 수 있는 단지로 선정되어서 성남의 도시기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