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시의원, 도시개발사업 위한 대규모 출자금 회수 방안 촉구 > 정치경제

광주시의회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 (국민의힘 라 선거구)

경기도 광주시의회 국민의 힘 이주훈 의원이 지난 17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규모 출자금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면적 54,570평방미터의 대규모 사업으로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용지 공급이 주된 내용의 사업으로 민관합동사업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기본 요건이며, 이 PFV의 과점주주인 51%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5억 5천만 원의 출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사업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도시관리공사는 지분율 과반의 대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자 하였으며 출자한도에 있어 직전년도 자본금의 10% 이내로 타 법인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자본금 255억원의 증액을 요청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 말 255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도시관리공사에 출자하였으나, 출자금 지급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SPC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예산이 무의미하게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훈 의원은 “광주시에서 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되었음에도 현재까지 SPC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본 사업은 도시관리공사가 SPC 과점주주로 참여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출발하였으나 작년에 이를 번복하여 일반지분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광주시는 올해 초 8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간 2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출자된 255억 원 자본금이 목적 사업대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금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