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의원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촉구” > 정치경제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성남8)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의 진일보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강조하며, 균일한 지원과 혁신적인 사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제영 의원은 “파주시와 연천군은 철거비용을 도민들에게 100% 지원하고 있으나, 김포와 포천시 등은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지원 불균형이 정비율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로 위생, 경관,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빈집이 생기기 전에 공유공간, 숙소, 공방 등으로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률이 낮은 시군에는 패널티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균형발전기획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