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도의원 “효율적인 재정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정권한 배분”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26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의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포용재정포럼 홍성익 연구원은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지방정부 조직을 분석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재정운영 조직을 비교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재정운영 관련 사무의 중앙집권화 문제, 중앙정부의 재정을 통한 통제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 결정권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 재정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김영기 의원은 “예·결산 심의의결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며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예결산 심의의결 및 재정운영 과정에서 재정효율성을 저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권한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의회와 지방정부가 예산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한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거버넌스에서 권한과 권력의 흐름을 조명하는 현황분석 이후 향후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끌어낼 수 있다”며 본 연구의 최종보고회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 연구는 4개월 동안 진행되며, 8월 중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