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민간이 위축되면 공공에서 공급 더 확대해야, 3~4년 뒤 공급대란 우려” > 정치경제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질의 보습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윤 정부의 주택공급 지표를 언급, 관계기관을 향해 주택공급 대란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관련지표를 보니 더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 일수록 공공에서 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도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입주 대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수년 후 입주물량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공공주택 공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LH의 역할은 크게 줄었다.

LH에 따르면 2024년 주택사업승인 목표는 10만5000호였지만 5월까지 사업승인된 주택은 단 94호였다. 또 올해 착공 목표는 모두 5만호 였지만 실제 착공 건수는 140호에 불과했다.

특히 민간부문 착공이 2021년 49만5000호, 2022년 34만9000호, 2023년 22만5000호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까지 공금물량이 감소, 입주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고금리기조와 자재값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에서 신규공급을 많이 줄이고 있는 만큼 공공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며 “지금 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입주대란이 빚어 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지금 주택 공급 실적만 보더라라도 윤 정부의 정책 실패는 분명해 보인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는 더 불안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