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시의원 발의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 조례안」본회의서 최종 통과 > 정치경제

◦ 26일, 하남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통과

◦ 지난 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근거 마련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6일 하남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하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혜영(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6일 하남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실무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 설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 시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광역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폭염이나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고 역설하며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예산의 실현은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정착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은 하남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하남시 재정정책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