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비보조금 172억원↓…재정부담↑ > 정치경제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기초 지자체에 대한 경기도의 보조금이 대폭 줄면서 성남시의 내년도 재정 부담이 172억원 정도 늘어나게 됐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내년도 도·시비 매칭사업에서 시의 재정 부담이 올해보다 172억원 정도 늘어난다. 이는 경기도가 시·군의 재정력 등을 고려해 수원과 성남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6개 시에 내년부터 보조율 인하 조치를 시행한데 따른 것이다.

인하 보조율이 적용되는 지자체는 현행 10~30%에서 내년부터 0~20%로 보조금 지원비율이 낮아진다. 도비보조금이 삭감된 사업은 모두 210건에 달한다.

사업별 보조금 인하 내역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억30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29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8억6700만원 △노인회관 운영비 3억5000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비 11억8300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비 4600만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분야에 집중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억3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억6000만원 △여수·동막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74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1800만원 등의 사업도 도비보조금이 줄었다.

시는 재정부담이 늘면서 시책 사업 예산 172억원을 줄여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재정난을 겪는 도가 지자체에 사업예산을 떠넘겨 시 가용예산이 크게 줄었다”며“일선 시군의 곳간을 털어 도의 빈 곳간을 채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올해보다 5.5%(1170억원) 늘어난 2조239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