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정치경제

-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존치할 정부의 외교 노력 촉구

-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전시 성폭력피해자 문제 해결 노력에 강력 촉구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왼쪽)

8월 16일(금) 오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아리’라는 이름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이는 일본군이 전시에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상(像)이었다. 특히, 독일 미테구의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상징물로 한·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인 문제로 함께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이에 미테구는 최근 소녀상을 설치한 민간단체 코리아협의회 대표에게 이를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각종 외교적 압력과 로비를 벌여왔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실제 지난 2022년 독일 카셀주립대학에 세워진 소녀상 ‘누진’도 일본 정부의 압박 끝에 2023년 3월 기습 철거된 바 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 요구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았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존재 부정 및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깊은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소녀상 건립 방해 및 철거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전시 성폭력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 결의안 내용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이는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상징물임을 적시했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존치를 요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