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6년 예산 1천600억원 규모 추가 및광주시 전역 푸드트럭 운영 가능 > 정치경제

광주시, 16년 예산 1천600억원 규모 추가 및광주시 전역

푸드트럭 운영 가능

광주시의회는 4월18일부터 5일간 제 243회 임시회를 개최, 광주시 2016년도 1회 추경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광주시 1천6백 원의 규모 추경 총 예산 7천677억6,619만2천으로 늘어

광주시는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총 1,608억7,710만2천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광주시의회는 제출된 예산 중 3억7천5백50만원을 삭감 편성했다.

주요 수입예산안으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224여억원 중 세외수입이 26.6% 증가 92억8천여만원, 지방교부세가 87.6% 321억9천여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3% 185억3천여만원 등 총 실질수입은 총 599억9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15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보존수입이 624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철의원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기준 시민 1인당 예산규모는 광주시가 185만원인 반면 성남시는 233만7천원이라며, 광주시민 생활환경을 위해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서 국도비 및 교부금 확대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회 더민주 이현철 의원

2016년 추가 경정예산의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경안동 및 능평리 주민지원센터 등에 40억원, 영유아 보육 및 누리과정 지원비 50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금 7여억원, 생활페기물 처리비 등에 79여억원, 퇴촌면사무소 앞 등 도시개획도로 개설 사업 등에 119여억원, 338호선 등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100여억원, 하동막~상동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8여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세청,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정부 대행업무에 부가치세 과세로 지방제정 위협

경기광주세무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3월까지 4개월간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위수탁 계약에 대한 부가세 중 인건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치 법인세 및 부가세 131여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의 위수탁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및 문화스포츠센터 위수탁 사업에 대한 추징으로 타 지역의 경우 관기공단이 수임할 경우 부가대상이 아님에도 지방공사가 위수탁 한다는 이유로 부가한 것으로 지방세를 가지고 국가제정으로 불린다는 논란에 일고 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사업에 대해 관리공단이 위수탁할 경구 부가세 등이 감면됨에도 지방공사가 위수탁 할 경우 부가세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로 국세를 불리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광주시 도시관리공사는 “경기도시공사협의회”를 구성 행자부 등을 상대로 정부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는 부당함 알리는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2016년 4월21일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장을 면담 정부 대행업무의 부가세 등의 징수에 대한 부당함을 알렸다.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통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에 제출하고 지난 임시회 때 심의 보류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수정통과 시켰다.

이현철의원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환지대상지역의 조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관련 조례는 수정하여 통과됐다고 설명하고, 수용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들과의 토의와 보상문제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푸드트럭” 운영 가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중에는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으며, 이로 인해 광주시 관내 공원 및 하천부지에서 식품위생과로부터 허가를 득한 경우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정질문을 통해 “푸드트럭” 도입을 요구했던 이현철의원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집행한 “푸드트럭” 도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6. 4. 22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