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위한 대응방안 검토 > 정치경제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위한 대응방안 검토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25일 시의회 4층 의원대기실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날 긴급회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신현수 의장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제정테러 행위이며,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대로 실행이 되면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전락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회의

이날 지방재정제도개편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부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자부 등 방문시위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의회차원에서의 현수막·SNS 홍보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지난 5월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25일 오후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 및 궐기대회’에 참석해 용인시민과 함께 자치와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2016. 5. 25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