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08회 제1차 정례회 > 정치경제

용인시의회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질문 쏟아져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3일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문화정착 및 재난예방사업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이 상정되어 10건 모두 가결됐다.  

뒤이어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 인구수에 비례하여 기흥구가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 체육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생활체육서비스 편차가 우려 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 차원에서 생활체육 예산을 지원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흥구민들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의 공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 예산지원 확대, 종목별 전용구장, 전담인력,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남 의원은 시청 시설물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의원은 “경전철 시청·용인대역에서 청사 하늘공원으로 진입하는 램프구간 공사 과정이 철계단 공사, 차도공사, 보행자도로를 순차적으로 구분하여 시공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아는데 공사를 분산시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사 내 지층 주차장 채광구 폐쇄 공사를 실시한 이유와 공사공법의 채택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남홍숙 의원은 “경전철 대중교통 환승 주변도로 개설사업 시 공사안전 목적으로 막았던 정문 주 출입로에서 지상 2층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단지 내 도로를 개통하고, 하늘광장 위 주차장이 일반인 차로 넘쳐나고 있는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해 하늘광장의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무엇을 실행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어, “여성회관 건립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종합버스터미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재건축 계획은 무엇인지, 공영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 노선버스의 신설 등 공영버스의 확대방안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달라”고 말했다.이건한 의원은 “민선6기 하반기 도시발전의 기본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모멘텀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농어촌공사에 지불하지 못한 조정경기장 관련 토지보상액 등과 같은 눈에 띄지 않는 부채와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해 매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금액을 포함한 실질적인 총부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용인시의회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이어 “용인도시공사의 기본운영 방향은 무엇이며, 2011년 공단과 공사가 합쳐져서 이른바 통합공사로 출범한 이후에 미납한 부가가치세가 120억 원이 넘고, 매년 2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에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원동 의원은 처인구의 계획적인 개발계획과 ‘용인 팜-투어밸리 청미마루 조성사업’에 관해 질문했다.박 의원은 “우리 시의 고질적인 동서지역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는 동시에 용인 동남부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촌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인 「용인 팜-투어밸리 청미마루 조성사업」이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말고는 올해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용인시 국도비 확보계획과 그간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 또한 “처인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담고 있는 마스터 플랜은 있는지 속시원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향금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대3-6호선(언남동~마북동)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유 의원은 “언남지구와 언남3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금까지 진행 사항과 토지보상 완료 후 도시계획도로 대3-6호의 그동안 도로개설 추진 상황, 용인시가 선 도로 개설 후 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반드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적장애인 등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택시 이용 방안을 제안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은 음식점 주변 노변 주차를 제안하고, 각종 세금고지서 발부 문제점, 상하수도 담당 부서 사무실 위치의 문제점, 기흥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차시설이 없는 음식점 주변 노변에 점심시간대 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어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관리 대장에 주소지가 틀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태에서 체납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재해 상황을 가상훈련으로 전개해 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체험관이 시급해 보이며, 상하수도 담당 부서들의 사무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또한, “기흥구 기흥동 벽산아파트 앞 6차선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방지 대책과 공세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를 어떻게 고매IC 연결도로로 개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학생들 통학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우회도로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 재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은 서농동복합주민센터 도서관 분리·분동 건립 건과 위탁기관의 관장 임명문제, 인사정책, 인사철학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유 의원은 “모 아파트 단지는 서농동복합주민센터 도서관 분리·분동 건립 건에 대해 주민 의견 투표를 실시하여 총 556세대 중 458세대가 투표하여 446세대가 도서관 분리 건립 안에 대해 찬성했다”며 “주민,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하여,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건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립해 주시고, 도서관도 분리·분동하여 제대로 설계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지어 주길 바란다”고 시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영덕동주민센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대비 동청사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흥덕지구 유일의 문화용지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요청을 반영하여 행자부에 보낸 의견에 대한 회신은 어떻게 되었으며, 향후 흥덕지구 주민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다.

2016. 6. 3 / 임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