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용인시의회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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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5 16:19본문
용인시의회 지방재정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 발표
용인시의회 의장 김중식는 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지방재정 개편 강행에 따른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를 규탄하기 위해 발표됐다.
김중식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자초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은 전혀 없이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정책추진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더니 이제는 국회가 참여하는 개편안 논의제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개월 동안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광화문 시민 총궐기대회 참여 성명서 발표 및 결의문 채택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반대의지표명 삭발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불사했음에도 결국 정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를 바라보며 지방재정개편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용인시민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도달하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지방자치단체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의 일방적 희생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지름길이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압적인 지방재정개편 강행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2016. 7. 5 / 이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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