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에‘전쟁선포’ > 정치경제

경기 성남시가 LH공사의 백현 4단지(1,869호) 일반분양 ‘기습 공고’를 놓고, 이는 ‘甲’의 일방적 횡포라며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21일 오후 2시 성남시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LH의 일반분양은 법과 성남시를 무시하고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수 만 시민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LH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전쟁을 선포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법적으로 일반 공급을 공고한 LH공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사업시행인가 위반 및 제85조 행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벌칙규정에 따라 즉시 LH를 고발키로 했다.

또 LH공사의 일반 공급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점용 일제조사 등 전 방위적인 압박을 병행하여 국가공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성남주민연대는 오후 2시 LH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현마을 이주단지엔 이미 입주신청자가 있는데도 새로운 사람에게 입주신청을 받아 한세대만 입주할 수 있는 집에 두세대의 접수를 받는 ‘사상초유의 LH 사기공급을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단지는 용도에 맞게 재개발주민들의 입주를 통해 백현3단지와 백현4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입주시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d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거부하고 위법적인 일반공급을 고집하며 급기야 어제 결정해 오늘 공고를 내는 군사작전에나 있을 수 있는 기습 도발방식을 민간인에 사용하고 있는 LH의 불손한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성남시민들의 항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남시 순환재개발사업은 지난 1999년 본시가지 정비방안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도촌, 여수, 판교 등 성남 관내에서 이뤄질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재개발사업 시 이주단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 대한주택공사 즉 현재 LH공사가 제안 시작됐다.

그러나 LH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주민과 약정한 계약자로서 인가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2010년 7월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3년이 넘도록 수만 시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다.

2013. 5. 2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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