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그물 친다고 다 걸리나" > 정치경제

<속보>본지 ‘성남시, 대형교회 특혜의혹 ’논란‘(6월1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 간부직원의 막말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예수소망선교원의 관리․감독권자인 분당구 건축과 이 모 과장은 거침없이 “그물을 친다고 다 걸리나”란 황당한 표현으로 속내를 털어놨다.

성남시가 문제의 예수소망선교원 무단용도변경 사용행위를 방치한 결과 막대한 세수손실을 초래했지만, 묵인(특헤)은 아니며 단속을 안했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는 모라토리엄 선언에 긴축정책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성남시의 방향과도 엇갈리는 답변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가 건축행정의 상당부분을 탁상에 의존해 왔다는 정황도 나왔다. 이 과장은 “위반건축물은 통상 항측(航測)이나 순찰, 민원제기 등이 있을 때 적발을 하고 시정지시를 한다”면서 “인원, 예산도 부족한 만큼 실정상에 애로점이 많다”는 등 시종 부끄러운 기색 없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성남시는 예수소망선교원이 지난 2003년 3월 준공이후 8년여 간이나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사용해 왔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하다, 지난 2011년 민원인 이 모씨의 진정에 따라 마지못해 위반건축물로 등재하는 모습을 보여 '떠밀리기 행정'이란 질타를 받은바 있다.

당시 성남시는 예수소망선교원이 시정명령에 응했다는 구실로 8년여 간의 무단용도변경 사용행위를 불문에 붙였다. 그리곤 용도변경, 증축 등을 초고속(6개월여)으로 진행시킨 것이 드러났는데도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야 말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으로 시가 특혜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사명감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 과연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속의 그물코가 얼마나 넓기에 피라미(서민)만 걸리는지 미스터리다, 차제에 고무줄식 이중 잣대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직무유기 의혹이 농후한 전임자들을 철저히 가려 응분의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사태는 분당구 정자동 210-1소재 예수소망선교원(연면적 17,734.21㎡, 신도 약3만)의 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성남시가 이를 장기 방치해 오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용도를 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의혹 논란이 일면서 촉발됐다.

2013. 6. 24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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