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용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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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4 14:13본문
용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한다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였다.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정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2017. 4. 14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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