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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시적 가뭄대비 중․단기 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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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26 1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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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시적 가뭄대비 중․단기 대책 수립해야”

상시적 가뭄에 따른 미급수지역 급수대책과 농업용수 대책이 시급하다...

<전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가뭄은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 39개 시군에 걸쳐 7358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충남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경기 안성, 화성 등 보다 광범위한 곳에서 가뭄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 강수량도 2015년 보다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또한,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내린 우리나라 누적 강수량은 1,053㎜로 예년 평균치인 1,308㎜와 비교해 81% 수준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775㎜로 예년의 58%에 머물러, 전국에서 평균 강수량이 가장 적게 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강수량 감소는 특히 올해 들어서 더욱 심각해져, 27일 현재 전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161㎜로 평년의 5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27일 기준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 지역별 저수율은 경기지역이 39%가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특히 최근 5년 동안 가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은 가뭄이 온난화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오는 2050년에는 지금 보다 2℃~4℃ 정도 상승해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처럼 기온이 높아지면서 한반도의 가뭄 발생빈도는 지난 1904~2000년까지 연간 평균 0.36회씩 모두 35회가 발생하여 3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하였고, 2000~2015년에는 연간 평균 0.67회씩 모두 10회가 발생하여 3년 주기로 2년간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가뭄은 미급수지역과 농업지역이 많은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도척면, 곤지암읍 등에서 급수부족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결국 가뭄에 대한 대책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식수지원과 가뭄피해지역의 농업용수지원 대책의 구체성입니다.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일상적 가뭄에 대비하여 광주시는 미급수지역과 농업용수 필요지역에 대한 중․단기 가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과 그 시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의 안전을 위한 로드킬 대책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로드킬을 경험했습니다.개인적으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었으며 현장에서 대처할 방법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당일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도시계획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으며, 당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후미를 따라오던 차량에의 위협신호에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이번 시정질문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 시민이 야간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와 로드킬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 라는 고민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생태 전문가 등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1만 1천 379건입니다.또한 지난해 연간 발생한 고속도로 로드킬을 월별로 보면 5월이 5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6월 389건, 4월 224건, 12월 190건 순으로, 사고가 봄에 집중돼 있습니다.고속도로 노선별로는 중앙선 366건, 중부선 317건, 당진대전선 258건, 경부선 219건 순이며, 일반 국도에서는 지난해 1만2천876건의 로드킬이 발생했습니다.최근 ‘도로 위의 야생동물’이라는 연구 책자를 발간한 국립생태원 최태영(44) 연구원은 이 책자에서 "아직 국내 로드킬 사고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며 "한국도로공사와 국토부 등서 고속도로와 국도상의 사고로 죽은 야생동물 통계가 있으나 이것도 사체 처리 등을 위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로드킬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처리 절차도 매우 복잡한 상태입니다.광주시장님과 공직자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야간에 로드킬을 당했을 때 어디에 전화하시고,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십니까?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로드킬 사고가 비번하며, 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나서 정확한 사고 통계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도로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시 안전 웹 등에 광주시 관내 로드킬 현황 및 안전운전 지역에 대한 표시, 더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로드킬이 발생 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신고절차와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광주시의 ‘시의회 무시 행정’은 근절돼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광주시 지역 국회의원 실을 방문, 넥스트오디션 등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관내 현안관련 국회와 도의회를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님 및 도의원님들에게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광주시의 재정여건상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광주시민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회 또는 지역구 시의원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는다면, 이는 잘한 일이 아니라 광주시의회를 그리고 광주시행정을 견제감시 할 권한과 예산 심의권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요구합니다. 광주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된 현안사업 중 광주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타 기관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 또는 협의한 내용을 광주시의회와 시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더불어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은 시책사업 중 타 기관과 국회의원 및 도의원에게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어제 저녁부터 단비가 내립니다. 우리 공무행정도 시민들에게 변화와 혁식의 단비가 되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7. 6. 26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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