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국, 세금 4대 보험 모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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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국, 세금 4대 보험 모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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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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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소득세 및 국민, 건강, 고용, 요양관련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운영 해왔다.광주시의 자체감사에 따라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은 체육회 총 3명에 대해 1천534만320원이며, 생활체육회는 4대 보험료를 정산되지 않았고 소득세 부문만 2인 85만4천4백 원에 이른다.

통합체육회 이사회부터 사무국까지 통합 운영방안 찾아야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통합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화학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더 낳아가 각 체육회에 종사하던 근무자들을 포함한 단일 사무국과 업무체계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광주시 통합체육회는 회장을 시장으로 아래에 상근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두어 이분화 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시발굴조사 결과 공개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에 산재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다고 지적하며, 국가사무인 만큼 해당부서인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문화재보호구역 중 시발굴조사를 통해 보존 또는 정비해야할 지역 총 407,660㎡ 중 앞으로 진행해야 할 면적이 144,998㎡가 남아있어 해당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문화재보호구역 전체에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2020년까지 총 91억 원으로 앞으로 필요한 경비는 50억여 원이 더 필요하며, 대상지 토지매입비용 1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남한산성문화제 축제의 성격과 목적 명확히 할 필요

이현철의원은 남한산성문화제의 성격은 “역사전통을 통한 지역 브랜드가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문화제를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이 남한산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현철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문화제는 2015년 2억 원에서 2016년 2억9천5백만 원, 2017년 2억7천5백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문자 현황은 2015년 10만 명, 2016년 20만 명, 2017년 22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고유 목적사업을 명확히 할 필요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고유의 평생교육 부문을 개척하고 확장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현철의원은 평생교육이란 ‘헌법 제 31조 5항(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에 근거한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기존 평생교육과가 있기 전에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던 각 부서의 평생교육기능과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평생교육과가 장기적으로 광주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형식적으로 받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현철의원은 평생교육과는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협업을 요청했다.

광주시 평생교육과 2017년 민간보조금지원 현황을 보면 영은미술관, 하광상공회의소,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광주시 천연염색연구회, 케미 POP, 혜윰과 다솜, 차이나 드림, 디자인플로아트, 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서울장신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광주시지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 광주시장애인연맹,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문화 경기도협회 광주시지부, 광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주열린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이주여성인권교육센터, 서울장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센터(수하리평생학습마을), 너른고을청소년교육예술연구원(희망더하기학습마을), 서울장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바람결평생학습마을), 광주배움터, 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등으로 총 8개의 사업, 25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 4대보험 없이 세금도 내지 않아

통합체육회 이사회부터 사무국까지 통합 운영방안 찾아야

다목적체육관과 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 위탁운영 통합 계획 마련해야

이현철의원은 다목적체육관이 완성되면 체육관 시설 운영 주체(직영, 위탁) 선정 시 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도 통합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하여 다목적체육관과 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시설의 홈페이지 등이 따로 운영을 준비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통합 운영을 요구했다.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당부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장애인 체육인들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 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체육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속히 마무리 되야

이현철의원은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민간공원 조성을 촉구한지 3년이 지나도 아직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관련 특례법에 의해 가능한 도시공원의 민간공원이 가시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재정여건상 도시공원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많지 않은 상태로 기존에 20년 이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중앙그린공원과 송정근린공원 2개소에 민간고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도서관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설립” 지속해야

이현철의원은 지난 남한산성리에 있는 ‘정보화마을’사업이 폐지되면서 해당 시설을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공공도서관이 소외되는 지역에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소멸된 시설의 작은도서관 또는 지역 책카페 등으로 전활 할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기존 도서관의 이지를 탈피, 책카페 또는 책 읽는 노리터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 해 줄 것과 효율적 사업을 위해 평생교육과와 협업을 통해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밖청소년에게도 급식지원을 강화해야

이현철의원은 광주시의회가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를 제정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사회로부터 관심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급식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교밖청소년 단체, 시설, 기관 등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총 754명으로 현재 중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급식 지원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175,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행위 점검 나서야

이현철의원은 수학능력평가 및 방학 이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 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 음식점 등에 청소년 고용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및 불법 노동행위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 할 것과 이후 청소년 상대 부당노동행위 즉 초과수당 미지급, 주말수당미지급, 월차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및 식품위생과 등과 협조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버스 내 광주시 홍보용 광고물 애니메이션 효과 미비

이현철의원은 광주시 공보담당관실에 운영하는 버스 내 광주시 이미지 광고가 광뉴비전 구독 또는 SNS 연결을 알리는 비주얼이 약한 애니메이션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하면서, 홍보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광주시는 총 4개의 홍보물을 버스 등에서 이미지광고, SNS 광고, 태전동 버스노선 변경 안내, 남한산성축제 홍보용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이현철의원은 최소한 년 2회 가능한 년 4회 편성으로 이미지광고와 네이밍 확대효과 및 지역 관광지 노출 효과 등으로 세분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