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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산업위원회 행감 9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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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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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지난 5일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이건한 의원은 행사 추진 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예산 편성 시 포괄적 부기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해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정혜, 정창진, 박남숙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의 업무과중 해소 등 합리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비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이번 행감은 명확한 책임 규명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히며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언급했다.

복지여성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교육 급여 수급 대상자의 적극 발굴 ▲(주)장율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위·수탁 해지 여부 검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재정비 등이 있었다. 

투자산업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목적·원활한 기업 활동·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한 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및 후속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드론페스티벌 개최 시 행사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참여로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할 것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 ▲농촌테마파크 규모 확대 및 문화 콘텐츠와의 접목을 통해 용인 대표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에 관한 홍보 활동 강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지구 보건소의 ‘베이비 프리마켓’과 같은 비예산 고효율 사업의 확대 보급 등을 당부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진행하는 농기계 대여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 대장 정비 등 전반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할 것 ▲석면건축물 총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환경센터 수탁자 선정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노력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3개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노력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발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종사자의 외부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정비 ▲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행사에서 고도의 전문성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용인자연휴양림에 산림교육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먼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행감 3일 차인 지난 11월 29일에 용인지역자활센터, 동물보호센터, 죽전 로컬푸드 직매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등 4곳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했다. 

용인지역자활센터 현지 확인에서는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 등 자활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검토를 요구했고 ▲동물보호센터에는 직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 공간과 사무실 공간을 분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는 환경 관련 활동가 관내 인력풀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강평을 마치며 “9일의 기간이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짧은 감이 있지만 시책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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