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 인터뷰] > 정치경제

제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대훈 의장. 그는 취임 일성으로 청렴의회, 시민과 현장·정책중심 의회, 자율적 의회상 건립을 ‘3대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회의 권위 함양(涵養)'을 당당히 주장해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 및 소감, 향후 중점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들어봤다.<편집자 주>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 인터뷰]

“시민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돼야…”

○제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취임 하신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 및 소감을 자평한다면?

100일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통과 대화 그리고 타협을 위해 우선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격의 없는 지속적인 대화, 의장단회의를 통해 의견교환, 교섭단체간의 입장중재 및 조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傾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상호간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서로 타협 할 수 있도록 중간위치에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가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100일을 갓 지나 걸음마를 뛴 정도에서 성과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상황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의 생중계가 아니라 시민 한분 한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 집행부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 시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돼 향후 잦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정립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인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예산의결권 그리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으로 시의회는 ‘성남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른 견제를 하라는 뜻입니다. 성남시장과 정당은 다르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옳은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 도와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감시와 견제역할로 의회의 기능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 말고, 100만 성남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봐주시고 그러기 위해 의장으로서 의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며, 이 또한 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비춰볼 때 심히 우려스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이미지를 시장이 마음대로 행사하여 성남시의 위상을 하락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 이런 것 들을 바로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대결이 아니라, 행정의 기본원칙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시민들이 부여한 시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다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본예산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 되면서도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면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와 같은 지방자치의 시스템은 국가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우선 중앙이 지방에 적정한 권한을 이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아직도 중앙의 통제와 중앙집권적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내년이면 20년으로 성년을 맞습니다. 거기에 걸 맞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성남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의 대처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 LH공사의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검토 설 등으로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성남시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신뢰감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성남시 재개발 추진 4자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H공사 측의 재개발사업 포기 검토 설이 유포되어 주민들이 불안해 할 때 성남시의회 대표단이 LH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4자 협의체가 구성된 것입니다.

시민, 성남시의회, 성남시, LH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다 보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재개발 문제 또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의체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의회차원에서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법 아래서 운영상의 묘만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례로 감사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집행부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과연 시의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로 감사기능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배하여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원들도 제도 탓만 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방차치에 대한 소양을 쌓아야 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하나도 없는 당론지상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당론도 중요한 면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인의 확고한 소신을 지키고 늘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앞으로 제6대 전반기 의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시민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회 상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청렴의회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가 더 이상 의원들만의 의회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특정 정당을 위한 의회는 더 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점은 시민중심의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시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의회,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의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의회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탁상행정’이란 말이 있듯이 ‘탁상의정’도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 위원회 구분 없이 모두 현장을 나가보면 문제점들이 있고, 동시에 해답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의회가 업무보고 받고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할 때 공무원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허점이 많았습니다. 현장을 나가야 시의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허점을 방지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기초의회는 정책의회라는 의미가 한정적 이었는데 이제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혀 주거, 복지, 교통, 교육, 사회적 양극화, 조기퇴직 대응, 저 출산 고령화, 청소년 문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등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의회 내에서 토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생산적인 조례와 정책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 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의회가 시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렴의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는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시민들께 부탁 말씀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의장으로 모두에게 기억 되고 싶은 맘입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의장직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화와 소통, 그리고 타협과 상생이 조화를 이루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위해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올바른 시정운영이 되도록 비판, 견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0. 11. 2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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