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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남시의협 "슬픈 현실로 기록될 것"

한나라 의원들만의 기립표결로 부결 ‘시정 발목잡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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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례가 무너지는… 앞으로 슬픈 현실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5일 성남시의회 제1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시정개혁위원회 개정 조례안과 산하기관장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기립표결로 부결 처리되자, 긴급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 정종삼 대표의원이 던진 자조 어린 푸념의 변이다.

이날 본회의장은 개회 초부터 표결방식을 놓고 팽팽한 긴장 속에 수차 정회를 거듭했다. 관례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론에 따라 기립표결을 고수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것.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란 초강수로 맞서자,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표결에 부쳐 부결(제적 34, 출석 18, 찬성 0, 반대 18)처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참여와 소통이란 시대적 소명에 따라 조례를 변경 운영코자 하는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반 지방자치행태이며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의 인사 및 임명동의안은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해왔다”면서 “정당이 다른 시장이 낸 조례와 임명동의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다수당의 전횡적인 횡포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임을 보여주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덧붙여 “상식상 재단인사의 임명에 대해 본질적인 논의 없이 기립만을 주장, 다수의 의사를 하나로 묶으려는 비민주적 행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부정하는 행위로 의원들 스스로 자기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협의회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성남시 미래를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안을 처리했다”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청소년 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의 부결 이유는 100만 성남시민들 앞에서 공언한 성남시장의 언행 불일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야 말로 인사 청탁 배제원칙과 예측 가능 인사원칙을 주장해온 성남시장이, 예측대로 논공행상 식 인사를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는 등 시민을 우롱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정개혁위원회 개정 조례안 부결과 관련 “시정개혁 위원회 설치의 명분 이면에는 의회의 기능 약화 의도와 또 다른 논공행상 식 온정이 숨어 있다”면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100만 성남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집행부의 편만 들어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권위를 신성한 의회 안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작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한편 성남시는 26일 ‘조례 및 산하기관장 임명동의안 부결처리에 대한 성남시 입장’제하의 보도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시는 “이번 부결처리는 한나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 시정 발목 잡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부결된 안건은 민선5기 들어 성남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과 인사 관련 안건으로 이런 횡포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 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시정개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안임에도 본회가 부결해 정책결정과정 시민참여에 제동이 걸렸는가하면 시 출연기관의 실질 운영책임자를 임명치 못함에 따라 시민 문화욕구충족사업과 청소년관련 각종사업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이에 따른 시민불편과 시정표류에 대한 책임은 시의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0. 11. 2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