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자유한국당 성남시의회 당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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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18 22:05 댓글 0본문
안 의원은 성남시 1년 예산 3조 4천억원 시대다. 성남시의 정책을 균형 있게 견제하는데 있어 21 대 12로 빨간 등이 켜졌다“고, 안타까움을 토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열두명 시의원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거듭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다“고 밝혔다
<전문>성남시의회 당대표연설문 중...
시장께서는 인사원칙과 인사혁신 공정인사를 외쳐왔습니다.
이번 사무관과 서기관들의 진급은 연공서열로 승진되어 전임 정부보다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능력평가자 위주 진급은 미반영 되었고, 주요부서 주무과장과 주무팀장들의 전보인사는 특정지역이 전진 배치되었다고 대동소이하다는 혹평들입니다.
특히, 성남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요직인 공보관으로 영전된 과장은 2016년 금광2동장 재임 시절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위원들을 무더기로 해촉시켜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해에 금광2동이 패소하여 775만 8천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사유재산이 아닌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습니다.
더욱이 체육진흥과장 재임 시절인 최근에는 시 체육회 직장운동부 100여명의 선수들과 강원도 워크숍 시 식대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조사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과도한 흠결이 있는 과장에게 좌천이 아닌 성남시의 중요사안을 홍보하는 요직 중에 요직 공보관으로 전보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인사라고 평가되는데 은수미 시장은 이런 흠결 정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나 봅니다.
특히, 성남시의회에 근무하는 52명의 직원들 중 진급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이번 인사 역시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냉혹한 조직 내에서 줄서기식 왕따인사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은수미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임무 수행자들입니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무원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와 본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 후 발표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전국 몇 등인지 알고 있습니까?
평가기준은 종합 청렴도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로 하는데 직원들이 평가한 2017년 성남시 내부청렴도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204위, 2016년도는 208위로 전국 최하위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공정하지 않은 인사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내부행정의 모순 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정치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의 풍토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청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재를 발탁하고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 성남시가 전국 최상위의 청렴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께서 직접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확산되자 시장은 지급방법을 대폭 수정하였지만 수급권자들은 여전히 자유권 침해라며 시장의 사회권 주장과 충돌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역화폐 지급을 확대시키려는 시장님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민다수가 전적으로 반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아동수당을 가지고 상품권 수령시 1만원의 인센티브를더 주겠다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겠다니, 시장공약 실현이라는 미명 때문에 자유 권리를 침해 한다며 불공정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27일 공포한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0조 2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0일 전까지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방법 예산 조달방법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시일이 촉박하자 성남시는 이를 불이행하였고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하여 복지부로부터 시정 보완하도록 지적까지 받았으며 특히, 청와대 게시판에도 상품권 지급에 관해 비판적인 내용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분쟁의 양극화 중심에 서있는 시장의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지역경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2006년 12월 11일 최초 발행해 놓고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탁상행정을 하였고 성남시의 상품권 활성화 대안책을 살펴보면 우리 시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한달 급여 170만원중 30만원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외쳐 왔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주무부서 고위 공직자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장과 고위 공직자들도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들처럼 일부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아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성남시 35명의 시의원들도 여야 대표와 의원들이 협의하여 월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려나가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1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민간단체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약 1,560억원입니다.
이 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시는 2011년 11월 12월 시장의 방침으로 매월 구매한도를 개인 1일 10만원, 월 50만원 단체는 월 100만원으로 방침을 결정해 놓았는데 성남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한도금액을 대폭 확대시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은수미 시장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하고 집체적 의견과 여론 조사를 최종 수렴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우리네 삶 속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심각성을 얼마 전 TV에서 방영하였습니다. 수돗물과 일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준 이면에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다는 경고성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런 보도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냄새나는 일반 정수된 수돗물을 수년 동안 당연한 듯 시민들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취임하고 정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약속받아 2019년도 복정동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발 빠르게 취임 초기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 주택에 수도요금 부과방식을 개선시키는 정책도 발굴하였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예산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국비등 총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금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수정, 중원, 분당구 주민 61만 5천여 명에게 공사기간 5년 동안 속 물비린내 나는 저질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반드시 고도정수 처리된 광역상수도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시도록 조속한 시일 내 보급계획도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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