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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헤프닝 … 법리 공방으로

한나라당 기립표결로 ‘2011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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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해 예산안’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해온 성남시의회가 회기 마지막 날까지 갖가지 헤프닝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기립표결로 재수정 예산안이 단독 처리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일고 있다.

31일 제1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우여곡절 끝에 오후 11시35분께 한나라당이 재수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이재명 성남시장과 민주당은 "수정예산안 부결처리는 원안대로 승인된 것"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 18명만 참석한 가운데 김순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기립표결에 의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연내 예산심의 불발로 새해살림을 준예산으로 운용해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했으나, 처리 절차를 놓고 여야 간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법리다툼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이날 오후 2시께 한나라당 박영일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1차 수정예산안이 한나라당 소속 장대훈 시의장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1표가 기권 처리됨에 따라 찬반 각각 16명 동수로 부결처리 되면서 벌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부결처리된 것은 집행부가 요구한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수정된 안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법이며 명백한 하자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민주당 또한 "한나라당의 수정예산안과 원안 중 수정예산안이 부결됐고 의장이 이를 선포한 만큼 원안은 자동 승인된 것"이라면서 "애초 오늘 부의된 안건은 기존의 한나라당 측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뿐이므로 수정안 부결은 원안 승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정예산안이 부결됐지만 원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가결되지 않았고 임시회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또 다른 수정안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성남시장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시장 마음대로 집행하겠다는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성남시가 원안대로 새해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는 심각한 성남시회의규칙 위반행위"라면서 "법원에 집행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2011. 1. 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