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LH에 쓴 소리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LH에 쓴 소리

"국가 공기업임을 포기한 LH와 지역 국회의원 어디 있나"

성남시의회 윤창근(행정기획위 위원장)의원이 성남시재개발 현안과 관련 LH공사와 모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쓴 소리를 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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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 윤 의원은 ‘국가 공기업임을 포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성공적 재개발 광 팔던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나?’ 제하의 보도문을 통해 명확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LH는 사업성을 이유로 성남시에 1단계관련 정비시설용지비 등 940억원을 요구 하고 있고, 2단계 재개발의 경우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용적률 265% 상향도 사업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사실상 성남 재개발에 대한 LH의 자구책이나 대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성남 재개발에 대한 LH의 자구책이나 대책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LH의 구조조정은 원가정산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성남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성남 재개발을 통해 LH는 전혀 손해 볼 이유가 없다”면서 “성남시에 법적 범위까지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비를 억지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성남 재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자기 면피용 수단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성남 본시가지는 과거 서울 등에서 강제이주로 급조된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원죄가 있다”면서 “국가 공기업인 LH는 성남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있다”며 “성남시가 최소한 세대 당 5000만 원대의 수익성 제고 방안을 내 놓은 것처럼 LH도 그에 상응하는 대책 및 자구 노력”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재개발, 건설 분야 전문가를 표명한 지역 국회의원이 현재 재개발 파탄위기에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면서 “현재 성남재개발의 현주소가 S국회의원이 말하는 성공적인 재개발의 모습인가, 아니면 주민파탄지경의 재개발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성남주민을 위한 재개발은 뒷전인 채 LH의 사업 적자보전에 대한 특혜에는 온갖 정책적 지원을 다하는 것이 성남의 성공적인 재개발 방안인가”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국가 공기업인 LH를 감독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성남 구도심 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1. 1. 1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