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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사무감사 이틀 째 파행...상임위 여, 야 위원장 불참, 행감 공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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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1 00: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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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의원의 폭력사태로 얼룩진 성남시의회는 지난 6월 7일 금요일부터 10일인 현재까지 최악의 행정사무감사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6월10일 월요일 10시경 카톡 단체 톡 방에 당초 일정대로의 공지만 달랑 띠워놓고, 4개 상임위 각 회의실은 위원장 공석 상태로 공식적인 통보도 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0~30여 명의 공무원들만 대기한 채 무한정 방치되고 있었다.    

지방의회 최고의 직무인 행정사무감사를 뒷전으로 하는 것은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시의원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 안광환 경제위원장은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 야 의원들 간 몸싸움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으로 병석에 있는 것 알려져 있어 해당 상임위 행정감사 진행은 어려움이 있으나 타 상임 위원회 모든 감사 일정은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게 의원들 간의 입장이다.    

또한 여. 야간의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건을 제외 하고는 경제환경위원회 또한 여야가 협의하여 간사가 회의를 속개하여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즉시 소관 각 상임위원장을 위원회실로 복귀시켜 감사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추후 미실시 된 행정감사에 뒤따르는 규정위반 등, 모든 법적 책임은 더불어 민주당과 그 상임위원장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2019. 6. 10일 10시 현재 자유한국당 협의회는 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를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교구청사부지 매각 관련,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성남 최고의판교구청을 짓기 위해 시가 2008년 7월 경 LH로부터 578억원에 매입한 성남 최고의 노른자위 땅 매각의 시기 여부와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퇴임 전, 해당 부지 매각과 관련 지역 업체와 MOU를 맺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며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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