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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아동 간 성추행 의혹에 관련한 신상진 의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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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3 15: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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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출신 신상진의원 입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에서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 사이에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저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어린이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고, 장관은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겠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성폭행’으로 보면 안 되고,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시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아동 나이 또래에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선입관을 갖지 말라.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고 향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장관이 아동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를‘정상 발달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인식을 국회에서 스스럼없이 밝혔습니다. 

이후 장관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할 뿐, 이게 과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사이의 성추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주무부처의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추어적 시각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낙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모르는 불통 청와대를 보건복지부도 닮아가는 것입니까?물론 본 사건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끝난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대책을 모두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귀한 우리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 어린이는 먼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어른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님들도 많이 화가 나고 힘이 들겠지만, 먼저 아이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일에 당분간 우선순위를 두시도록 전문가와 함께 돕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는 아이를 먼저 보호한 이후 차분하게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도 아직은 우리가 보호하고 건강하게 길러야할 대상입니다. 무슨 연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가급적 이 아이들도 심리적 건강을 찾도록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합니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유아 정신건강 전문가, 성 발달 문제 전문가,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 센터 등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여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국민에게 알려주길 촉구합니다.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참으로 많은 에너지와 정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결실이 보이지 않기에 정치권에서 챙겨야할 일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하나를 귀하게 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저 신상진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시설 마련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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