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제2차본회의, 고병용 시의원,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 운영 문제점, 5분 발언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고병용 의원 (상대원1, 2, 3동)

제258회 성남시의회 제2차본회의 2차본회의에서 고병용 의원은 성남동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전문>여러분 성남시에서 공영주차장 1면 건립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주차장1면 조성가격이 무려 1억원이 넘는 100,241,000원입니다. 이렇게 승용주차장 1면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지 비워두면 되겠습니까? 

모란 지하철역에서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까지는 1,100미터입니다. 도보로 약13분 정도 소요되는데,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으며,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대형차가 주차된 인근까지 승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형차량을 주차한 분이 승용차를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도로변 및 골목길에 불법주차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형차량 출고로 비어있는 유휴 주차면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형차운전자의 승용차를 대형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원천노외주차장에 평일에도 일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이 565면(580이라는 담당자의 말도 있음)에 대형 420대, 중형 95대, 소형 50대이고, 대원천주차장이 222면에 중형 50대, 소형 172대이며, 모란다목적주차장이 603면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모란시장에 110면 등 성남동 대형주차장 인근의 공영주차 면수는 총1,500면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노와주차처- 1806호에 의하면 2018년 6월 1일 전까지는 소형과 대형을 함께 주차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성남동 대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급증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여 중·대형차 전용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대형차량 전용주차 신규접수가 50대가 늘었는데 반해, 287대의 승용차량을 대원천주차장으로 주차계약을 완료” 했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원천주차장에 주차되었던 287대의 차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들이 차를 팔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까요?    

위와 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을 주차관련인, 대형차량 소유자, 그리고 시민들은 탁상행정에 의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성남동 대형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왜 대형과 소형이 함께 주차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 “첫째 대형주차장으로 특화해야 하고, 둘째 앞뒤에 주차한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 대형주차의 수요가 많아”서 라는 것입니다.        

성남동 대형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화물차는 휴일에 주로 쉬고, 관광버스는 휴일 운행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차 공간을 만들어 일 주차를 대폭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형 공영주차장의 개선방향은첫째, 새로 등록하거나 기간만료 후에는 성남시에 등록된 대형차와 승용차만 월 주차로 등록 둘째, 대형차량 운전자의 승용차를 주차 셋째, 대원천변의 노외주차장을 월 주차에서 일 주차제로 전환 넷째, 일정구역은 버스와 화물차를 공동 주차할 공간 확보 다섯째, 형평성 문제는 대형차량 운전자의 승용차 주차로 해결됩니다.     

끝으로 고병용 의원은 성남시의 구청과 동행정센터 등 시에서 신축하는 각종 공공건축물은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