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성남시의원협의회 재발대책 마련을 위한 대안 찾아야! > 정치경제

새정연 성남시의원협의회 재발대책 마련을 위한 대안 찾아야!

무기명 비밀투표 훼손,

2014년11월3일 오후2시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4호 조정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최만식의원)가 성남시의회(대표자 의장 박권종)를 상대로 제기한 2014구합 59093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과 2014아 10337 집행정지 사건의 검증절차를 진행했다. 

검증의 대상은 성남시의회 사무국 금고에 보관중인 「 2014. 7. 7. 제2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 선거의 재투표용지 34매 」로 검증의 목적은 성남시의회가,

 2014. 7. 7. 박권종을 의장으로 선임한 의결과 관련하여 의장 투표과정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에 반하는 투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검증의 방법의 (1)재투표용지 34매의 기명란 기재 상태(기명란에 기명한 위치, 크기, 방향 등의 형상) (2) 재투표용지 34매의 전면과 후면 상태(기명란 외에 후보자 성명, 기호, 기타 표시가 있는지 여부) (3) 기타 재투표용지 34매의 감표위원 확인란 날인 상태이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법무법인 한맥을 대리인으로, 최만식대표와 조정식간사가 참여하였으며,

성남시의회는 법무법인 호성을 대리인으로 의회사무국직원이 참석하였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상호대표와 이기인간사등이 참석했다.

검증은 수원지방법원판사가 입회한 가운데 검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검증결과 박권종의장을 의결한 19표가운데 3표가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되어 사진촬영을 통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향후 2014구합 59093 의장선임의결무효확인소송과 2014아 10337 집행정지 사건의 재판은 계속하여 사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와 최만식대표는 박권종의장의 선임의결행위시 일련의 투표와 개표행위에서 발생한 무기명 비밀투표 훼손의 의혹을 100만 성남시민앞에 밝히는 것이 성남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는 일관된 신념으로 사법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 사건의 증거물로써 2014. 7. 7. 제2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의장선거과정 전체가 담긴 촬영동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사무국에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정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대표 최만식의원)에서는 민주주의제도를 수호하고 이끄는 선출직지방의원들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복마전같은 지방의원들간의 밀실야합에 의한 의장선임의결행태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차원에서 국민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의 의장선임의결 무효소송을 진행함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4. 7. 7. 제2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생한 공개투표기도행위에 대하여,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의회가 반성하고 자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 11. 5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