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구 > 정치경제

최현백 의원(판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은 17일 5분 발언을 통해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2년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때부터 추진된 ‘무가선 저상 트램’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매우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이유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이 적용된다면, 타당성조사 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이용수요와 입지 등 트램도입의 여건을 두루 갖췄으며 지난 2019년 5월 국토부에서 승인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상 경제성(B/C)이 0.94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트램도입 여건이 충분함에도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이 경제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트램사업 또한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트램사업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다 은수미시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반영 ‘국토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 되어 트램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결과가 낮은 것은 기준과 지침이 정비되지 않아 성남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현백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속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