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 정치경제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최원식)는 12월 10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복지산업위원회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웠는지, 같은 목적을 위해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예산을 세운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한 기본 틀 안에서 복지여성국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김기준 의원은 복지정책과와 더불어 노인장애인과도 운영비, 행사비 보조가 많이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장께서도 행사성 경비를 적극 줄여 재정적자를 빨리 극복한다고 그랬듯이 선심성, 퍼주기식 행사성 경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무단방치 쓰레기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을 듣고, 1억이란 예산이 드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염분이라든지 처리문제로 인해 국내기술로는 아직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복지여성국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지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었는데 중위소득으로 바뀔 예정이니 우리시 복지비가 많이 증액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세밀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각 예산 항목에 대한 예산책정 근거, 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박남숙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아이들, 엄마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프로그램도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순세계잉여금을 필요한 사업에 잘 활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향금 의원은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소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용천 초등학교 등 6개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용인이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이나 성남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한 번에 여러 개를 늘릴 순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한두 개 학교씩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은경 의원은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기흥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장애종류별로 단기, 장기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지적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장애인 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자세를 견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가 어린이집 연합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시립유치원, 병설, 또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행사에 초청이 될까 의문이 든다며, 용인시 전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