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부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 정치경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본회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양호영 위원장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양호영 위원장은 "백현마이스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지분을 갖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게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초과 이익 환수 대책’이 없다"면서 "백현마이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자그마치 2조 7,200억 원에 달하며 제2의 화천대유가 받아 챙길 이익이 얼마 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대로 백현마이스 사업 안건이 본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대장동의 잘못을 통감한다면 성남시의회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을 부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양호영입니다.

지금 대장동은 전국의 그 어느 지역보다 유명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통 좋고, 살기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장동 원주민은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땅을 수용당했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 말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10%뿐입니다. 

화천대유라는 전대미문의 회사는 시세 차익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화천대유의 직원인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이 이명과 두통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오명으로 대장동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오명이 성남시민이, 대장동 주민의 것이어야 합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선후보와 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화천대유는 출자금 대비 1천154배의 말도 안 되는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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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으로 배를 불리는 부동산 업자와 더러운 로비에 응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 제2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불릴 수 있는 안건이 오늘 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지분을 갖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초과 이익 환수 대책’이 없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자그마치 2조 7,200억 원에 달합니다. 

제2의 화천대유가 받아 챙길 이익이 얼마 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백현마이스 사업 안건이 본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의 잘못을 통감한다면 성남시의회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을 부결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안건이 더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는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화천대유 녹취록을 통해 이미 성남시의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퍼진 만큼, 성남시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더러운 뿌리를 뽑아내는 일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시민의 일꾼이어야 할 현역 시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그 본분을 저버리지 않는지 성남시민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와 저 양호영은 성남시민 곁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하며 실력 있는 대안세력으로써 시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