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도의원,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우선돼야”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일(수),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을 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9월말 현재 가계대출액은 전국 1,249조원, 경기도 30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가계대출 급증에 기여한 것”이라 설명하며,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률은 11.3%에 달하는 등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영상 어려움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관리기금·지역개발기금 등을 통해 3차에 걸쳐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당초 향후 10년간 차입재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세수가 4조원 이상 발생함에 따라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9,821억원, 2022년 본예산으로 4,618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조기에 반환하려 한다”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외면한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관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존폐위기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차입재원 상환이 우선인 점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