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시공사설립, 주민투표 '제안' > 정치경제

성남시도시공사설립, 주민투표 '제안'

새누리협의회 “대부분 부채증가…재정에 심각한 부담 주목해야”

내분, 일부 소속의원들에 의해 노골적 당론 배척으로 까지 비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대표: 이영희)가 ‘성남시도시개발공사설립 안’을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했다.

23일 오후 4시30분 새누리당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의회동 2층 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과 민주통합당에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도시공사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어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사의 설립은 성남시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 시장은 공사설립에 올 인하는 위험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주요 지자체 부채현황에 따르면 서울도시개발공사 16조, 인천 및 경기도시개빌공사 각 7조, 용인 1,300억, 김포 5,600억 등 대부분의 공사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황은성 안성시장이 시민의 걱정을 반영 포기선언을 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급증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데 있다"면서 "공사가 설립되면 의회견제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수행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경영부실을 가져와 시에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22일 새누리 4명, 통합민주 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정종삼)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찬성 5, 반대 2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내 내분(內紛)이 일부 소속의원들에 의해 노골적인 당론 배척(排斥)으로 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매우 곤욕스럽다는 표정이다.

새누리 소속 모 의원은 “정당정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다수당의 일부의원까지 의장 선출과정부터 시작하여 당론을 어기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2012. 11. 2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