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5분 자유발언”

고림지구 개발 방식 변경으로 사업지연 해소 요청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20일 제1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림지구 개발 방식을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제남 의원은 “2008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래 현재까지 약 7년여간 사업 미시행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과 역할을 아파트 시행사 쪽에만 미루기에는 더 이상 여러 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 이제남 의원 5 분 자유발언

 지역주민들의 중론인 바,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첫째, 현행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시행사별 사업 추진 방식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즉, 환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공공사업자가 사업을 대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공익성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더하는 안으로 추진하는 방법,

두 번째, 사업 시행자와 용인시 간 협의를 통해 도시기반시설 중 일부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용인시가 대위 구축하고 그 이외의 시설을 시행사가 분리 구축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이원화하는 방법,

 또는 고림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확정된 도시기반시설 전체를 용인시가 대위 구축하고 각 사업자별로 분담금 등의 형식으로 추후 환수하는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이나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고림지구는 경전철 개통으로 역세권 지역이 되어 개발 완료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경전철 수요 증대는 물론 구시가지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2015. 3. 20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