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행감, 여술마을습지 보존 '집중 조명' > 정치경제

성남시행감, 여술마을습지 보존 '집중 조명'

시 집행부, 주무부서 결정 놓고 우왕좌왕…추진 의지에 의혹

위원장 "입지조건 좋은 자린데, 개발논리에 슬그머니 없애려"

제190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5년 택지개발에 밀려 역사속으로 사라진 ‘여술마을습지 보존’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돼 관심을 끌었다.

26일 오후 2시30분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근주)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현재의 진행상황 및 집행부의 추진의지에 의혹을 던지면서, 이제까지 주무부서 마저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 좌왕하고 있는 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훈 의원(새)은 "여수.도촌지구사업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무부서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의 재산권확보 차원인데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와 현재 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 모 환경정책과장은 "애초 LH가 500㎡를 생태연못으로 조성키로 계획을 잡아 놨지만 지난 6월7일 LH를 불러 협의한 결과 3855㎡로 확대키로 했다, 주관부서 문제는 공원지구 내는 공원과가 습지 일부는 우리과가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주무부서의 일원화를  주문했다.

유 위원장(새)은 "연꽃마을 습지는 시민의 정서나 어린학생들의 생태교육장 등으로 입지적 조건이 좋은 자리인데 집행부의 관리소흘과 개발논리에 밀려 슬그머니 없애려는 것 같다"며 "때가 때이니만큼 모든 것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창근 의원(민)은 "주무부서가 공원과가 돼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습지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 하려면 주무부서는 환경정책과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술마을습지는 내, 외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무관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얄팍한 장삿속에 밀려 흐지부지 백지화의 길을 걷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께 여술마을 습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가시 없는 가시연, 청 수련, 창포 등 다수의 수생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가운데 보호종인 맹꽁이, 두꺼비, 개구리 등 양서류의 대량 서식처로 변해, 도심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선경을 이루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시민은 “곧 사라진다는 생각을 하니 착잡하다, 개발도 좋지만 도심의 습지는 이곳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시민의 자산인데 별 고민 없이 훼손을 방치 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는 논란이 일자 "여술마을습지가 생태학적 측면에서 습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고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향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훌륭한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부방침을 선회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과 유 영철 과장은 “산지와 연계된 인근부지에 현재와 같은 규모(약 5천여평)의 습지를 조성하고, 생태유지를 위해 바닥의 펄까지 전부 이식할 예정으로 기안하고 있다”며 적극 보전을 약속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또한 “대체부지 계획이 없다”던 종래의 입장에서 선회 “여술마을 논 습지가 보호돼야할 습지임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어떻든 문제가 돌출된 만큼 습지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8일 본지 확인 결과, 성남시가 대 시민 약속(2008년 보도)이후 대체습지 조성은커녕 관계기관(LH)간에 변변한 협의조차 없이 방치해 왔음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공무원들이 구태(무사안일)에 젖어 여론 무마용으로 공약(空約)을 내세웠다가 잠잠해지자 시치미를 떼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찾아주자는 일인데 안타깝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 최근(2011년 5월) 마주한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관계자는 “그간 성남시로부터 습지복원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서 "느닷없는 문제재기에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장 인근에 양서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란을 돕기 위해 약500㎡(150평)의 생태연못만 계획돼 있다”면서 “당시 생태학 상 습지조성이 돼있었다면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설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오는 8월께나 그 이후로 본다, 문제는 성남시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겠느냐”며 성남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성남시 환경관리과 당시 과장은 “APT(도심)옆에 물을 받아 습지를 만들 경우 생태복원이 안 된다, 율동공원에서 개구리가 살겠나”라면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정부용도대로 사용하게 놔둬야 한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폈다.

다행히 본지 보도이후 지난 2011년 5월16일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 2008년 당시 택지개발과(3407호), 환경관리과(6904호), 주택공사(5911호)간의 협의내용을 근거로 LH에 인공습지조성을 요구하며 재협의에 나섰으나 여전히 지리멸렬했다.

이에 지난 2011년 6월8일 ‘여술마을습지 보존 처리'를 놓고 이례적으로 정중완 감사담당관 주재로 실무관련 부서장(택지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들과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 기자와의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당시 정 감사담당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6월1일 4개 실무부서와 여술마을습지보존 문제를 놓고 신중히 검토했다“면서 “시민정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보존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은 “지난 2008년 5월9일 당시 주택공사에 ‘현재 계획 중인 근린4호 공원부지중 산림을 제외한 전체 공간에 인공습지 조성 및 양서류 서식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여, 같은 해 6월10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공원 실시설계 시 위치 및 규모 등 세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란 통보를 받은바 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또 “지난 2011년 5월24일 시 택지개발과를 통해 LH공사에 ‘여수동 연꽃단지 두꺼비서식처 조성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바, LH로부터 ‘현재 국토부와 여수택지개발지구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 추가 습지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의례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털어 놨다.

그러나 정 과장은 “현재 LH가 근린4호 공원부지에 약500㎡(150평)의 생태연못 조성만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것은 LH 입장”이라며 잘라 말하고 “당초 우리과 주장대로 ‘근린4호 공원부지 중 산림을 제외한 공간에 인공습지 확대 조성‘이 우리과 의견임에 변함이 없다”면서 “LH는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습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인호 택지개발과장은 “최근 LH로부터 근린4호 공원부지에 400평~500평 정도의 습지조성이 가능하다 는 추가 통보를 받았다”며 대상 부지 사진을 공개했다. 불과 수일 사이에 LH의 입장에 변화가 왔다는 설명이였다.

그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향후 LH와의 협상과정에 공원과, 녹지과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시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모든 것이 100만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K모 기자는 “5천평 대체습지 부지확보는 현장 실무자의 머리에 들어 있다”면서 “대체습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LH의 횡포를 묵과(默過)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 또한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성남시는 주무부서 조차 확정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부 공직자지만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2. 11. 2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