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지관근 의원(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신상발언과 입장 > 정치경제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지관근 의원 "성남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신상발언과 입장 "전문"

새누리당(이기인 의원)5분발언 관련, 이기인의원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도를 넘는 행위로 지방의회를 저급하게 만들지 말라!

10년 전 2005년 대한민국은 출산율 최저임을 감안 저출산 및 고령대응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적 대응 전략이 없으면 재앙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직시 했습니다.

또한 민선 6기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새정연 정책 공약 이었던 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은 마땅히 약속을 지키야 할 일입니다.

고비용의 산후 조리비는 양극화 심화를 부추겨 출산을 기피하게 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영아 및 산모 건강서비스입니다. 

                                     ▲ 지관근 문화복지 위원장

 2014년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시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을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 2015년 3월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늦은밤 9시 까지 심도 있게 다루졌고 이 조례가 결국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심사중 수적 불리함을 인식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일방적으로 퇴장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두차례 직원이 방문해서 참석 할 것을 촉구 했으나 반시민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불출석을 통보 받았습니다.

계속 시간 낭비 할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의사 일정중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의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모지원 예산은 적법하게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 역시 적법하게 통과 되었습니다. 그

러나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중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이 성립 된 채 진행되었으나 과정에서 1명의 의원이 이석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결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미달되는 4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 되었음은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의장의 재 심의 요청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시켜 본회의장에서 의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정치 쟁점화 하려는 새누리당은 반시민 반출산 정책으로 시민들의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와 그 소속의 이기인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보편복지확대 정책에 자신이 없고 사회복지사 출신의 4선의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의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 절차의 적법성을 훼손하고 네가티브한 공격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 겠다는 초보 운전자들과 전략의 부재입니다. 

 책경쟁 보다는 문화복지위원장의 인신공격으로 소수당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하는 저급한 사실왜곡과 허위사실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짓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금번 24일 본회의 일정에 맞춰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보도하고 이를 인용하여 인신공격하는 것은 대다수 정책경쟁을 해야 할 지방의회를 당리당락 차원의 폐해를 다시 재현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아주 나쁜 짓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본의원 개인과 관련된 인신 공격한 내용에 대해 반박합니다.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시 선거사무소는 3개월 계약으로 상대원 5430-6호 3층을 계약하여 사용 했던바, (비영리 법인 사무실이 5층) 법인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로 사용 했다라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정당한 절차와 평가기준과 원칙을 지켜 경쟁으로 선정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감사 직책은 비영리 법인의 착한 재능 기부활동과 복지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기능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사회적 활동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부풀려 날조된 허유사실 유포 입니다.

결재계통도 없고 견제 역할을 하는 봉사자리 인지라 일부 언론의 특혜의혹은 일부 정치세력의 음모로 상처를 입혀 새로운 입지확대를 노리는 꼼수입니다.

민선 6기 성남 시정부의 키워드인 의료, 교육,복지 ,안전등 공공성 강화정책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마땅하고 옳은일 입니다. 

25년 여동안 오직 한길!! 사회복지사로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직업으로 살아왔고 복지정책 전문가로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삶을 살며 우리시의 공공 재산으로 희생을 감수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익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 밟고 지나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프레스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