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파행…가까스로 준예산위기 ‘넘겨’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파행…가까스로 준예산위기‘넘겨’

본회의장 텅텅 여․야간 신경전 치열, 12월말 의결 배제할 수 없어

성남시, 브리핑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긴급조치 단행’ 발표

성남시의회가 파행 끝에 회의마감 17분을 남기고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해 가까스로 준예산 위기는 넘겼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포함된 추경안 마저 자동 미뤄짐에 따라 성남시가 긴급조치에 들어갔다.

당초 18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는 2012년 마지막 회의인 제190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건 등 3대 현안과 추경안 및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건을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본회의장은 텅텅 비운 채 여,야간의 신경전만 치열했다.

다수당으로 키워드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협의회의 모 중진위원은 “정자동건과 위례신도시 건은 상임위에서 불발됐으니 문제가 없는데, 도시개발공사설립 건은 규정대로 전자투표에 붙인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이탈했던 2인의 돌발 변수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뻔한 상황이라 협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민주당 측이 현안 3건 중 아무거나 1건만이라도 통과시켜 준다면 협조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다, 그러나 시민을 생각하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 지난해와 같이 12월말 의결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한편 성남시는 19일 오전 11시30분 대변인(한승훈) 브리핑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에 대해 긴급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세대는 총 9,346세대로 지난 11월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돼 왔다”면서 “성남시가 추경예산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지만 의결 없이 산회됐다”며 “혹한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긴급조치를 취해서 예비비에 준한 재정집행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2. 12. 19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