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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성남시…비상체제 '돌입'

시의회 새해예산안처리 자동산회에 벽두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

시 “새누리 시의원들의 등원거부가 사상초유의 시정마비 초래”

준예산 체제라는 성남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거듭된 파행 속에 성남시의회가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31일 시가 상정한 새해예산안 처리 없이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산회돼, 준예산체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성남시는 새해 벽두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를 선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1일 성남시는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해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사상초유의 ‘시정마비’사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비로 지출이 한정돼 있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명예수당 등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7시 민생예산 미집행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준예산 조기편성을 위해 부시장, 구청장, 국․소단장급을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시행정의 마비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지시하는 한편 성남시 전 직원들에게 금일 중으로 준예산을 긴급 편성키 위한 정상근무를 하달했다.

한편 준예산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새누리당협의회는 당일 오후 11시51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민생예산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과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도시개발공사설립,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정자동부지매각, 미래혁신교육 등이 첨예한 견해차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털어 놨다.

이어 "새누리 의원들은 민생예산 회기 내 처리를 대명제로 민주당에 정자동 부지매각, 미래혁신교육도시 수정예산 통과 등을 전격 제안했으나 막판에 민주당의 협상파기로 결국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를 맞게 됐다"면서 "100만 시민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 협의회는 추후라도 모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시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 1, 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