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 배국환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입장과 해결방안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전문>1기 신도시는 1989년 4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만든 계획도시로서,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이 해당됩니다.

1989년 4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영택지개발 사업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계획 발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1991년 9월 분당 신도시 시범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통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이론상 40~50년 이상 지나야 건축물 구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만, 1980년대 말 200만호 대량공급정책 시대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저급자재와 바다모래 사용 등 각종 부실시공으로 주택성능이나 주택품질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입주 후 30년을 넘긴 분당은 주거환경 및 설비 노후화에 따른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부식, 층간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발의,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의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상생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우‘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사업가능 연한 미도래를 이유로 1기 신도시 분당에 대한 재건축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고, 최근 관련 법개정 추이와 여론 추이를 고려하면서, 향후 있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고려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각종 규제에 따른 재건축의 어려움으로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택법에 따라 규율되는 리모델링을 선택한 아파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로, 주차, 상하수도, 교육, 복지 등 기반시설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시행되어야,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30% 미만이라는 사실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선8기 성남시장이 된다면, 첫째, 172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작은 첫 걸음이라도 땔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나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72석 민주당과 함께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분당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2035 도시기본계획’등 도시기본계획 중간 재검토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법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등으로 조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더라도, 분당의 종합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스마트주거혁신센터’를 설립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가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재건축 지원 업무까지 확대해서, 1기 신도시 분당주민들의 재건축 니즈를 한 발 더 앞당기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등 종합적인 주거혁신지원을 위해서 주거혁신통합기금 5천억을 적립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시가 적립한 리모델링 지원기금 약 7백억 원과 통합한 주거혁신통합기금 임기내 5천 억 적립을 통해서, 재건축 관련 각종 컨설팅, 안전진단 지원 등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각종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서현동 110번지에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활용 후 분양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분당 재건축 추진 시 소요가 예상되는 순환 이주용 재건축단지용도로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재개발, 가로정비, 도시재생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 더 많은 고민과 솔루션을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이후 원도심을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조속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