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연두회견“우리시 여건 순탄 찮아” > 정치경제

성남시장 연두회견“우리시 여건 순탄 찮아”

이 시장 “준예산 특단조치 강구 중…시민 불안해하지 말 것”당부

성남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년연두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3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이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 2조 1,222억3천8백만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우리시의 여건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정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는 당연히 수용되고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처럼 다수를 앞세운 보이콧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과 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집단결의로 의회에 출석치 않아 의회와 행정마비로 시민피해를 초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형사사법처리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전에, 주민자치를 뒤흔드는 반시민적 행위로 엄중한 정치,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신규 사업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시는 시민들의 피해 최소방안 강구, 준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중에 있다”며 시민들을 향해 “너무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해 설계도 나왔다. 이 시장은 “민선 5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 나가겠다”면서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던 판교특별회계전입금과 미 편성 법적의무금 등 총 6,765억원을 대규모 예산삭감, 초긴축예산, 지방채발행, 회기 내 자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3년간 이미 4,204억원을 상환했으며 올해 1,500억원을 추가상환하면 나머지는 회계 내 자산처분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졸업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청사 개방과 SNS를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시민주권정책’, 판교테크노밸리를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 정자동 NHN 옆 잔여청사부지 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세수증대, 재정수입 확보로 분당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 등을 역점 정책사업으로 제시했다.

교육정책도 나왔다. 이 시장은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위해 학부모, 시민, 교육기관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다양하고 특성화된 공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올해 100억원을 미래혁신교육예산에 편성하며 매년 100억원씩 500억원까지 증액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과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 개설 등을 골자로하는 교육정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분당, 판교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탄천을 비 롯 하천과 녹지를 관리하여 친환경 청정 도시로 만드는 한편 리모델링 사업성개선을 위한 수직증축허용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을 전담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로 행정적 지원 외에 리모델링 지원기금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내놨다. 본시가지 단독주택을 매년 200-300억원 규모로 매입, 주차장, 공원, 복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다 재개발사업 시 무상양여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결합개발과 관련해 이 시장은 “3천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장동지역과 1공단을 결합개발 함으로서 시민세금 한 푼들이지 않고 최단기간 내에 1공단을 본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되는 도심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 1. 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