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희영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시장 직속 ‘민관학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 공약 > 정치경제

27일, 동희영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시장 직속 민관학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광주시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일대는 각종 상수원규제와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 주민들의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왔다. 이에 동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민관학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퇴촌, 남종, 남한산성면 등 광주시 규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 후보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 서 왔다. 특히 지난 1월 19일 환경부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제5조 [별표3]’에 ‘계획관리지역 내 1세대당 1동으로 건축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자 즉각 비판 성명을 내며 환경부에 철회 요구를 했다. 

이후 동 후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의원실을 통해 환경부에 특대고시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최종 특대고시 개정안 관보에 게재하면서 ‘제5조 [별표3]’에 ‘계획관리지역 내 1세대당 1동으로 건축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철회했다. 

동 후보는 “정부 당국이 타당한 규제 필요성과 과학적인 효과분석 없이 광주시민에 대해 무분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장 직속의 민관학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