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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권락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판교, 백현,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2014년 10월, 27명의 생명을 앗아간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도심 한복판 축제 현장에 예기치 못한 관람객의 집중이 문제였으나, 옥외 환기구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었고 접근을 막는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판마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관내 판교테크노 밸리 환기구 사고 이후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실질적인 대책 강구방안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환기구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1) 서현역 5번출구의 서현로 210번 길(서현역~이매촌 한신아파트 방향 보행자도로)은 성남시민의 유동인구가 높을 뿐만 아니라 2,000여 명이 일시에 몰렸던 서현보호관찰소 반대 집회, 1,000여 명이 모인 시장 선거운동 등 예상치 못하게 시민들이 일시에 집중되는 공간입니

(사진2) 제시된 사진에서 보듯이 인구집중이 일어날 때 자리가 비좁아 환기구 위로 올라와 가만히 앉거나 서서 집회 및 선거운동 등에 참여했던 기존 시민들의 행태적 동선으로 볼 때, 거리공연이나 축제에 참여시 예상치 못한 유동인구 집중이 발생하거나 율동이나 몸짓으로 인하여 지지하중에 무리를 가하게 된다면 아찔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14년 12월 제20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어난 판교환기구 사고 이후 또 다른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남시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에 유의해야 할 서현역의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 안전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정확한 책임 소재에 있어서 지하철역의 환기구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성남시의 행정관할이 아닌 한국철도공사이지만 성남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 행정력에서 외부기관에 요청 및 지원을 통해서라도 조치하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분당구청 건설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분당선 서현역 환기구에 유리타워를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철도공사로 부터의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끈질긴 요구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이끈 것으로 이는 안전에 대한 우리시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3)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서현역 환기구 주변의 유리타워 설치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가 착공될 것이고 이는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는 안전을 열심히 챙기고 있으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더욱 필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남시의 공공환기구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반시설 부속 환기구에 대한 설치,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구조적 안전성, 기능성을 확보해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방침 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은 구호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한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조심이라는 포스터 등 계몽에도 신경을 써야하지만 예산을 들여 소화기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화재예방 및 대책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시는 작년 예산대비 안전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성남시민의 안전에 대한 배려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차질없는 시공으로 성남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법적한도내의 안전을 충족시켰다.

고 하여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의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한도 이상의 안전하중 및 시설을 설치하는 적극적인 대성남 행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5. 5. 14 / 박형구 기자